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… Read mo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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